3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기준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기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수의 증가로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 3차 재난지원금은 1월에 피해를 보는 분들 대상으로 실시가 됩니다. 다만 아직 당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으며, 그것이 언제 나올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기준

 

합의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2차와 마찬가지로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사업자와 계급에 따라 선정됩니다. 피해 등에 따라 교부처를 선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차 지원금과 같다면 코로나 3차 유행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소규모 기업 경영자, PC방, 민간 기관, 위기가정, 취약한 그룹입니다. 이것은 모든 주에서 잘못 되었으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지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2차 재난지원금은 고용유지지원금과 초등 돌봄 지원금이 상당 부분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돼 음식점, 노래방, 실내운동시설 등이 제한됐습니다. 이달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노래방과 실내운동시설, 학원 등이 통제됐습니다. 

 

 

영화관, 컴퓨터실, 독서실, 마트, 상점 등도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이미 8월과 9월에 경영 제한을 받은 중소기업 경영자와 중소 상공인이 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알아봤으니 지급금액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3차재난지원금 조건<<

코로나 소상공인 3차재난지원금 조건

 

3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지원 규모의 경우 약 3조 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 1차 재난지원금 예산 - 12조 2000억
• 2차 재난지원금 예산 - 7조 8000억
• 3차 지낸지원금 예산 - 3조 6억원

 

 

또한 2차 재난지원금은 영업 금지 업종에는 200만원 영업 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어 제3차 재난지원금 심사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지원금은 대폭 감소하고 있지만 장기화하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의 사진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희망하는 지급 방식을 전국으로 확대할 지 선택할 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3차 재난지원 금이 선별지급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기준은 어느정도 나왔지만 신청방법은 2021년 설 전에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신청 날짜가 정해지게 되면 다시 한 번 정보를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지원금이 올해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 기간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그들은 21년 1월부터 지급할 예정인데 늦어도 설 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 방법은 미정이지만 2차 재난지원금때와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지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날도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모두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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