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야당에서 먼저 제기한 3차 지원금 주장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입니다.

 

 

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 19 제 3차 재난지원금 에 따라 손실을 다시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난 지원금도 맞춤형프로젝트로 피해 대상자에게 제공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

 

야당이 먼저 논의를 시작했다. 김정인 비상위원회 위원장 인 인민군은 내년 현재 예산에 재난 보조금을 반영 할 것을 제안한 뒤 이종 페이 정책 위원장 (24 일)은 재난에 휩싸인 산업과 위기에 처한 가족을 재난 지원금 3.6 조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도 언급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는 21조 3천억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가운데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면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선 의심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국민의힘이 예산 심사 내내 한국판 뉴딜 예산에 대해 딴지를 걸었는데, 예산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에 임박해 갑자기 재난지원금을 뉴딜 예산과 연계해 꺼내든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재난 보조금 지급에 동의하고, 즉시이 예산 처리에 집중하고 내년 초 추가 예산을 통해 재난 보조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 본예산 반영 가능성은?

 

 

그렇다면 재난지원금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까?

 

*국민의힘 주장대로 한국판 뉴딜의 예산을 삭감하고 재난 지원 예산으로 활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김태연 하원 의원도이 원칙을 명확히하고 뉴딜 예산의 한국판은 미래를위한 종잣돈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내년에 555 조원의 예산을 560 조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량 증가에 따른 국채 발행이 더 필요하고, 정부는 재정 확대에 수동적 동의를 얻어야하며, 야당과 재정 규정이 계속해서 정부 채무 문제를 지적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여당이 12 월 2 일 법정 기한 내에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발표 한만큼 시간이별로 없습니다.

 

 

양측 모두이 예산 반영에 대해 언급 할 것 같지는 않지만,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특정 장애물을 극복해야합니다. 그러나 양측은 제 3 차 재난 지원 기금을 적시에 지급해야한다는 데 동의하고있어 예산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내년 초 추가 보충을 통해 지급 될 수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제안한 3.6 조원은 무엇일까요? 모두에게 지급되는 1 차 재난 지원 기금 14.3 조원보다 현저히 낮을뿐만 아니라 2 차 재난 지원 기금 7 조원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물론 협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이 크게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즉시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제 시작

 

국민의 힘이 처음으로 재난 보조금을 제안했을 때, 일부 민주당 원들은 제 3 차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알려지지 않았을 때 재난 보조금을 논의하는 것이 참을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이 공식적으로 재난 보조금 논의를 마무리 한만큼 구체적인 논의가 정치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이미 두 차례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지급 분배 과정에서 큰 논쟁에 직면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와 똑같은 논란이 반복 될지, 더 효과적인 토론이 나올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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